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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형상369 판결

[강도상해][집9형,117]

4294형상369 판결 [강도상해][집9형,117] 【판시사항】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감경도 하지 아니하고 최저법정형 이하의 형을 선언한 실례 【판결요지】 강도상해죄를 인정하면서 아무런 감경도 함이 없이 징역4년을 선고하였음은 법률적용의 잘못이다.

선고일	1961.09.28 기타
대법관	조진만 방순원 양회경
사건명	강도상해

판시사항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감경도 하지 아니하고 최저법정형 이하의 형을 선언한 실례

2.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4294형상127 판결 및 1967.7.4. 선고 67도613 판결)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2. 제1심의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제1심은 검찰관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채택하고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기각하므로서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Z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피고인 Z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369면에는 [문: 피의자는 현정부를 타도 전복하고 어떠한 형태의 정부를 수리하려고 생각하였는가요.

4294형상194 판결 참조) 7. 피고인 AA는 그 상고이유 중에서 헌법상 보장된 「학원의 자유의 소산물인 학술논문」을 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의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그가 집필한 논문인 「CG」의 평가, 제하의 논문을 유죄의 증거로 한 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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